2026년 대한민국,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내 전세금 지키기'조차 버거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잇따른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이 보증상품을 두고 공공기관들이 내놓은 개편안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위험한 집에 살수록, 그리고 보증금을 많이 지켜야 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는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잔인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왜 서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이나 다름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공공기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1. 주택금융공사(HF)의 변심: 위험의 대가는 왜 세입자의 몫인가?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오는 3월 1일부터 바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이보증' 요율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집값 대비 부채 비율(LTV)과 상관없이 연 0.04%라는 낮은 요율로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가 세입자의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공적 부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LTV가 70% 이하인 안전한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LTV가 70%를 초과하면 요율이 급격히 오릅니다. 특히 LTV가 80%를 초과하는 소위 '위험 구간'의 경우 요율이 0.18%로, 기존 대비 무려 4.5배나 폭등합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집일수록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2. HUG의 엇박자 행정: 약자를 위한 할인은 왜 줄이나
시장 점유율 94%를 차지하는 '공룡'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보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개편안은 보증금 규모별로 요율을 세분화하여, 보증금이 클수록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할인 혜택의 축소'에 있습니다.
HUG는 이번 개편에서 사회배려계층(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슬그머니 낮췄습니다. 정부는 연일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청개구리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사고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공공기관이 자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머니부터 털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빈곤의 페널티'가 공식화된 씁쓸한 현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진실은 "가난할수록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빈곤의 페널티(Poverty Penalty)'가 공공기관에 의해 공식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LTV가 70% 이하로 낮고 전세가율이 안정적인 집은 주로 고가의 아파트이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한 임대인의 물건입니다. 반면 LTV가 꽉 차 있고 깡통전세 위험이 도사리는 집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자산이 넉넉해 안전한 집에 사는 사람은 싼값에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돈이 부족해 위험한 집으로 내몰린 서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화재는 집주인이 냈는데, 소화기 값은 세입자에게 4배 비싸게 강매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안전마저도 부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서글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전세보증 시장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증료 개편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 보험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세입자의 등골을 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험한 계약을 유도한 악성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원하지,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출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95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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