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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들어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이 전년 대비 높게 책정되면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고, 대전·대구·광주에 전문 회생법원이 정식 출범하여 지역별 심사 편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개편안이 실제 채무자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상, 실질 변제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한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10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15만 원가량 생계비 인정 폭이 늘어났습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잡으면 총 변제액이 수백만 원 이상 감소하는 셈이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추가로 고정적인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 생계비를 인정받는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서며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점만 소명하면 법원이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제 지인도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어 매달 약값이 꽤 나가는데,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의료비 추가 인정을 받아 변제금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러한 추가 인정을 확실히 받으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전문 회생법원 전국 확대, 지역별 심사 편차 해소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 지역에 전문 회생법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회생법원이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일반 민사 사건과 분리하여 전담 재판부가 채무자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