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유재산인 게시물 표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이미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공유재산 개정안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전망)

이미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6일 📌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 16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전용 제한경쟁입찰이 신설되고, 수의매각 요건 강화로 공유재산 헐값 처분에 제동이 걸린다. 5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4월 16일부터 공유재산 입찰에 청년·소상공인 전용 라인이 생긴다.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몇 년 전에 이게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공공시설 입점 입찰에서 자본력 있는 법인에 밀려 탈락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제한경쟁입찰, 왜 지금 도입됐나?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말한다. 주민센터 1층 점포나 공공도서관 카페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자산을 임대할 때는 최고가 낙찰 방식만 써왔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퇴사 후 소규모 공방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자체 공공 건물 1층 점포 입찰에 도전했지만,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밀려 탈락한 경험이 있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순간이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한경쟁입찰은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 가구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응찰자끼리만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본력보다 자격 요건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지자체별 자격 기준을 통일할 중앙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는 설계보다 집행이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정책에서 경험해왔다. ✅ 제한경쟁입찰 대상 (개정안 기준) 청년 및 청년 창업기업  |  소상공인  |  다자녀 양육 가구 → 별도 트랙 내에서만 경쟁, 자본력 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월급 환산, 실수령액)

# 2026 최저시급 실수령액 (세전월급, 4대보험, 실질구매력)

# 2026년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크레딧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