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3일
📌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며 올해 정원은 750명, 2028년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큰어머니 통장 사건이 먼저였다
명절에 큰어머니 댁에 갔다가 낯선 상황을 목격했다. 평소 살림을 꼼꼼히 챙기시던 분이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또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 나중에야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다. 경도인지장애란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로, 기억력·판단력이 또래보다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 이후 낯선 전화에 속아 은행 창구까지 걸어가신 일이 생겼다. 다행히 직원이 막아줬지만, 가족이 통장을 맡는 것도 법적·감정적 부담이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이 보유한 자산이 154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는 수치를 접하고 나서야, 이 문제가 한 가정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임을 실감했다.
공공신탁이 민간 신탁과 다른 점은?
민간 신탁은 고액 자산가 위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절차가 복잡해 서민층에겐 현실적으로 벅찼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 재산을 투명하게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구조를 취한다. 국내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의 실질적 확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
대상 |
이용료 |
| 우선 지원 |
기초연금 수급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 |
무료 |
| 일반 이용 |
65세 이상 비수급 어르신 |
연 0.5% |
| 예외 무료 |
65세 미만 조기발병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 위탁 가능 자산 및 이용료 기준
현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하며 상한은 10억 원. 부동산 자체는 현재 포함 안 됨. 이용료는 1억 원 위탁 시 연 50만 원, 10억 원 위탁 시 연 500만 원 수준(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상담부터 계약까지 최소 1개월,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면 최대 4~6개월이 추가된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절차상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계약 후에는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해 월별 지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요양비·생활비·용돈 항목별로 정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된다. 신탁 계좌 연계 체크카드도 향후 발급 예정이다.
큰 지출 발생이나 계약 해지 요청 시에는 외부 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주변에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차단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이 제도의 한계, 직시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배제, 750명이라는 협소한 시범 정원, 긴 계약 소요 기간은 인지 능력이 빠르게 저하되는 치매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다. 2028년 본사업 전환 때 위탁 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가 얼마나 담기느냐가 이 제도의 진짜 실효성을 가를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진단 없이 경도인지장애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치매가 진행되기 전,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훨씬 유리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법원을 통한 후견인 선임이 추가로 필요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용 자체가 불가한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비수급자는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단,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Q3. 상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도 위탁이 되나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만 한정됩니다. 부동산 자체는 현재 대상이 아니지만, 본사업 전환 시 범위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또는 전화(1355),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계약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잔여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사후 재산 처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 본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 www.moh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www.korea.kr
-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 www.nps.or.kr
- 중앙치매센터 — www.nid.or.kr
- 참고 원문 - https://blog.naver.com/adgse33/224261320214
본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재무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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