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월 5일 여의도에서 72명 규모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또 새로운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만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제시한 5대 과제를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납품대금 즉시 결제, 피터팬 증후군 극복, 기술탈취 방지처럼 현장에서 정말 절실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
납품대금 즉시결제 시스템, 이번엔 진짜 될까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과제가 바로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제가 아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님 한 분은 대기업에 부품 납품하고 나서 대금 받기까지 평균 90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자재비, 인건비는 계속 나가니 운영자금이 말라서 단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수익을 깎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납품대금 즉시 결제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즉시, 또는 검수 완료 후 며칠 내로 대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납품과 동시에 현금이 들어오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60~90일에 달하는데, 이를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면 운영자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대기업의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어렵고, 법적 강제성이나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기업들이 내부 회계 사이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실효성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나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AI·AX 대전환 가속화, 중소기업도 살아남으려면
협의회에서 제시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AI·AX 대전환 가속화'입니다. 여기서 AX는 AI Transformation의 약자로,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AI 도구 하나 쓰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지금 중소기업들은 AI 도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큽니다. "우리도 AI 안 쓰면 도태된다던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는 불량품 검수, 재고 관리, 수요 예측 같은 부분에 AI를 적용하면 인건비와 시간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AI 교육, 중소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보급,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 위원들이 직접 5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무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AI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보조금 의존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
이광재 공동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벤처 생태계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왔고, 이 때문에 기업들이 진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지원 사업 신청서 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5대 혁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명 |
핵심 내용 |
| 납품대금 즉시 결제 |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대금 지급 단축 시스템 구축 |
| 피터팬 증후군 극복 | 중소기업 지위 안주 방지를 위한 성장 정책 환경 조성 |
| 벤처투자 자금 유입 | 연기금 등 대규모 자본의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
| 기술탈취 방지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
| 선순환 경제 전환 | 보조금 의존에서 민간 투자 중심 생태계로의 체질 개선 |
여기서 '피터팬 증후군'이란 경제학 용어로, 중소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약 30%가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원 혜택을 잃을까 봐 규모 확대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저도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직원 300명 넘으면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 폭탄 맞는데 누가 키우겠어요"라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의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한 만큼, 지원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기술 혁신도나 성장 잠재력으로 바꾸는 식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향후 1년간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해 이들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제 법 개정이나 예산 반영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성숙 장관도 출범식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협의체들이 용두사미로 끝난 선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투명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과 범부처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명의 사업자로서, 그리고 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협의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
참고: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4205613251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