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2026-03-12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순간, "이게 내 노후 자금이구나"보다 "당장 급한 대출 갚아야지" 생각부터 드셨던 분 계시죠? 저도 첫 퇴사 때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묶어둔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일시불로 받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를 21년 만에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인데, 솔직히 이 변화가 제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회사 금고에 퇴직금 쌓아두던 시대, 정말 끝나는 걸까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 계정에 적립해 왔습니다. 이를 '사내 적립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금고에 직원들 퇴직금을 보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사외 적립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두 번째 회사 다닐 때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퇴직금도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정말 컸습니다.
💼 퇴직금 적립 방식의 변화 (사내 vs 사외)
| 기존: 사내 적립 방식 |
변경: 사외 적립 의무화 |
•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 보관
• 회사 경영 악화 시 지급 불능 위험 높음
• 기업의 긴급 운영 자금으로 유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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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필수 예치
• 회사 부도 시에도 근로자 퇴직금 100% 안전
•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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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납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23년 임금체납 신고액이 약 1조 7,845억 원이었는데, 이 중 퇴직금 체납이 38.3%나 차지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에 쌓아둔 퇴직금을 먼저 운영비로 쓰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뜻입니다. 사외 적립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이야기해보면, 퇴직금 명목으로 쌓아둔 돈을 급한 불 끄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이번 달 납품 대금 결제도 빠듯한 회사에 "내일부터 퇴직금 전부 은행에 맡기세요"라고 하면,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내 퇴직금 굴려준다는 기금형, 뭐가 다른 건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계약형 방식'이었습니다. 계약형이란 회사와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예금·펀드·보험 같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너무 낮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86% 수준에 불과했고,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82.6%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솔직히 저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놓고는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정기예금만 넣어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기금형이란 여러 회사와 근로자의 자금을 한데 모아 하나의 큰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대신 굴려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직접 운용하던 방식에서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 새롭게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기금
- 연합형 기금: 동종 업계나 지역 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설립하는 기금
- 공공 개방형 기금: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안정성을 높인 기금
이 기금형 제도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지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 회사에서 DB형으로 받았을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안심이 되긴 했지만, 회사가 운용을 잘못하면 결국 손해는 근로자 몫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때보다 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운용 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것도 결국 운용 주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중소기업 자금 압박,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복병 아닐까요
사외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은 안전하게 지켜지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경영기획팀에 잠깐 있었을 때,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쌓아둔 돈을 긴급 운영 자금처럼 활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결제 대금도 막막한 영세기업들에게 하루아침에 퇴직금을 무조건 외부에 묶어두라고 강제한다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넘어 흑자 부도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노후를 지킨다는 명분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 금융 지원이나 유예 기간 확대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거센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중소기업에 사실상 '사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 경험상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디테일한 현장 지원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법 개정 문제입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 제도로 시행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설립·운영·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쉽게 말해 퇴직금 제도의 뼈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즉, 아직은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게 아니며 법 개정 이후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중소기업 지원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갈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퇴직금 관리 방식뿐 아니라 노후 자산 운용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저처럼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받아 써버렸던 분들도, 이제는 연금으로 묶어두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아직 법 개정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계속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 개편 관련 FAQ
Q1.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묶어두면 어떤 점이 좋나요?
A1. 당장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세금을 30~40%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커집니다.
Q2. 회사가 파산하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사외 적립이 완전히 의무화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기존처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계약형)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기금형)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현재 회사가 DB형(확정급여형)을 운영 중인데 기금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A4. 이번 기금형 제도는 주로 개인이 직접 운용 책임을 지는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Q5. 이 개편안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나요?
A5. 현재는 노사정 합의 단계이며, 향후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중소기업 유예 기간 등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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