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일
📋 핵심 요약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만 60세 이상)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핵심 함정은 취업규칙 명문화만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변경 신고까지 완료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며, 분기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핵심 인력 최 부장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재고용을 결정했습니다. 고용24 신청 직전, 취업규칙에 재고용 조항은 신설했지만 고용노동부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취업규칙 명문화와 노동부 신고가 세트인지 몰랐던 거죠. 2명치 지원금 1,440만원이 날아갈 뻔했고, 부랴부랴 신고를 마친 뒤 분기 마감 직전에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서류 하나'가 수백만 원을 가른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단가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며 분기별로 지급하고 최대 2년(8분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0명이 계속고용되면 분기당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 계속고용 방식 |
내용 |
취업규칙 기재 핵심 |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을 65세 등으로 상향 |
변경된 정년 나이 명시 |
| 정년 폐지 |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 |
정년 규정 삭제 명시 |
| 재고용 ★ 가장 흔한 방식 |
정년 후 1년 이상 근로계약 재체결 |
재고용 조항 + 계약 기간(1년↑) 명시 필수 |
신청 자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인 미만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지원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후 계속고용 조치를 적용받은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왜 신청 자격 자체를 잃는 건가요?
제가 당했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조항 명문화,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후 고용노동부 지청 변경 신고입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했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속고용 방식 선택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1가지 결정
- 취업규칙 개정 — 계속고용 조항 명문화 (재고용이면 계약 기간 1년 이상 명시)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의견 청취
- 고용노동부 지청 변경 신고 ★ — 이 단계를 빠뜨리면 이후 모든 절차가 무효
- 계속고용 조치 실시 — 정년 도달 근로자와 재계약 또는 연장 발령
- 고용24에서 분기별 신청 — 관련 증빙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제출
⚠️ 탈락하는 3가지 가장 흔한 실수
① 취업규칙 개정은 했는데 고용노동부 변경 신고 누락 → 제도 미도입 처리, 신청 자격 없음
② 재고용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 → 요건 미충족으로 불인정
③ 분기 신청 기한 초과 → 해당 분기 지원금 소급 불가, 영구 소멸
📌 출처: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변경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 노무케어 노무법인 — 2026년 계속고용장려금 실무 가이드북 해설 (2026.2.2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1인 기준 최대 720만원이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Q2. 재고용 방식으로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재고용은 정년 도달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요건 미충족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무 내용·임금·근로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고용 자체는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재고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분기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소급이 정말 안 되나요?
맞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 신청 기한(통상 해당 분기 종료 후 6개월 이내)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담당자 교체나 업무 공백 시 가장 먼저 누락되는 항목이므로, 분기 마감일을 사내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직원이 5명인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대신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5.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세무사·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본, 변경 신고 접수증, 재고용 근로계약서, 정년 도달 사실 증명 서류 등입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공인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24 (신청 및 서식):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③→⑥ 사업주지원금)
• 관련 원문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bor_help/224312766148
※ 이 글은 개인 실무 경험과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지원 요건·금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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